자주하시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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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자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발기인 및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경우 겸직금지 의무에 따라 협동조합에서 직원으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겸직금지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답변: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지사는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소관부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증을 교부해야 하나 미비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2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답변: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별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인과 동일하게 사업과 관계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협동조합으로 개업하여 직원을 고용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답변: 일반협동조합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5. 설립동의자 명부
    6.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사회적협동조합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4.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
    5. 수입․지출예산서
    6. 설립동의자 명부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임원 명부
    9.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 사진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1.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답변: 일반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불가합니다.
    배당에는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과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이 있으며,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이상,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액에 대한 10%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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